페루 정부, 환경부 조직 개편 및 120일간의 현대화 착수

• 페루 행정부는 최고령령 제012-2026-MINAM호를 통해 환경부(MINAM)와 산하 기관 및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현대화 및 재조직한다고 발표함.
• 이번 조치로 환경 보호 정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과거 사례 및 우려

• 2014년 '환경 패키지(법률 제30230호)' 당시 환경평가집행청(OEFA)의 권한이 축소되고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된 전례가 있음.
• 2024~2025년 사이에 도입된 이른바 '반(反)산림법'은 원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농업용 토지 전환을 허용하여 불법 벌목을 합법화했다는 비판을 받음.
• 케이코 후지모리 정부는 이번 재조직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수년에서 수개월 단위로 단축하고, 완충 구역 내 생산 활동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임.

환경적 위험 및 현황

• 페루 아마존 지역은 현재 다음과 같은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함:
  • 수은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열대 우림 파괴를 동반한 불법 채굴.
  • 고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화재 발생 빈도 증가.
•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이나, 2008년 설립 이후 반복적인 개편으로 인해 기관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