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원주민 공동체 대상 신속 퇴거법 추진
El Salto
- 아르헨티나 상원은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 퇴거를 가속화하는 '사유 재산 불가침법' 초안을 가결함.
- 정부는 기존 원주민 영토 비상사태 관련 법적 보호를 폐지하여 약 1,300개 공동체가 즉각적인 퇴거 위기에 직면함.
- 원주민 단체들은 기업의 자원 추출 및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토지 강제 점거와 인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함.
주요 배경 및 현황
- 정부는 2024년 12월 원주민 영토 비상사태를 연장하던 법령을 폐지하여 법적 보호막을 제거함.
- 퇴거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동반되어 공동체의 조직적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
- 후후이(Jujuy)주 산타 로사 공동체는 100명이 넘는 무장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당한 바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
-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과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 확보가 퇴거의 핵심 동기로 지목됨.
- 살타(Salta)주에서는 외국 자본이 약 180만 헥타르를 통제 중이며, 경작 및 방목 금지 등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동원됨.
- 이스라엘 국영 물 기업 메코로트(Mekorot)가 아르헨티나 23개 주 중 12개 주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원주민의 물 접근권이 제한됨.
주요 인물 및 저항
- 마푸체(Mapuche)족 롱코(지도자) 파쿤도 존스 우알라(Facundo Jones Huala)는 저항 활동으로 여러 차례 수감되었으며 현재 에스켈 교도소에 구금 중임.
- 웜미스(Warmis) 여성 원주민 단체는 아르헨티나 북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행진하며 원주민 권리 인정과 추출 산업 중단을 요구함.
- 원주민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에 현재의 인도적 위기를 알리고 토지 보호를 위한 지원을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