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분쟁 속 AI 타격 시스템 '라벤더'의 국제법 위반 논란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군사적 목표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AI 기반 타격 시스템 '라벤더(Lavender)'와 '더 가스펠(The Gospel)'이 국제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있음.
• 이 시스템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잠재적 타격 대상의 순위를 매기며, 민간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AI 기반 살상 체계의 작동 방식

• 라벤더(Lavender): 가자지구 거주자들에게 1~100점의 위험 점수를 부여해 무장 세력 가담 여부를 예측하며,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타격 대상으로 분류함.
• 더 가스펠(The Gospel): 건물과 구조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군사적 타격이 필요한 지점을 제안하는 시스템임.
• 운영 방식: 매일 수천 건의 타격 후보가 생성되며, 실제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가용 탄약과 장비에 맞춰 임계값을 재조정함.

인권 및 국제법적 문제

•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 인간 감독자가 존재하지만, 한 대상당 20초 이내의 검토만 수행하여 사실상 AI 결정을 승인하는 도구로 전락함.
• 민간인 피해 허용: 시스템 설정 단계에서 목표물 당 예상되는 민간인 희생자(부수적 피해)를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허용하도록 설정됨.
• 국제법 위반: 무차별적 공격 금지, 민간인과 군사 표적의 구분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며, 전문가들은 민간인 피해가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프로그래밍되어 있다고 지적함.

기술적 배경 및 책임

•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 님버스(Project Nimbus)를 통해 구글과 아마존이 데이터 인프라를, 팔란티어(Palantir)가 데이터 통합을 지원하는 등 민간 기업들이 깊숙이 관여함.
• 법적 대응: 전문가들은 라벤더와 같은 시스템의 운영 중단과 투명성 확보, 국제사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전쟁 범죄 가능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