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문서로 드러난 메디케어 AI 사전 승인 프로그램의 폐해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 메디케어의 AI 기반 사전 승인 제도인 'WISeR' 모델이 진료 지연과 거부, 환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이 확인됨.
• 2026년 1월 도입된 WISeR는 민간 업체가 AI를 활용해 환자의 치료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공개된 1,000여 페이지의 기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운영 오류와 시스템 미비가 드러남.

주요 문제점 및 환자 피해

• 72시간 내 응답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일부 요청은 83일 이상 방치되는 등 극심한 지연 발생.
• 의료진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함.
• Virtix 등 일부 업체는 짧은 기간 동안 2만 건 이상의 사전 승인 요청을 거부하며 높은 거부율을 기록함.

구조적 결함과 무리한 추진

• 수익 모델의 문제: 업체들이 비용 절감액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진료를 거부할수록 이득을 보는 이해상충적 구조임.
• 성급한 도입: 개발사와 공급업체는 충분한 테스트 시간 부족과 시스템 미완성을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조기 도입을 강행함.
• 향후 확대 계획: 정부는 암 치료, 항공 응급 이송 등 더 긴급한 의료 서비스에도 해당 AI 모델 적용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