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적백(Red-White)' 마을 협동조합과 통치 방식의 변화

• 프라보워 대통령의 '적백(Red-White)' 마을 협동조합 이니셔티브는 법적 절차보다는 개인적 지시와 군 동원, 초법적 권한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통치 방식의 깊은 변화를 보여줌.
• 이 프로그램은 의회의 입법 기능을 우회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한 기존 협동조합의 본질과 대치되는 하향식 모델을 강요함.
• 협동조합 부지 확보 과정에서 보호구역이 무단으로 전용되는 등 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관리들은 법적 책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초법적 권력과 '선 행동, 후 입법'

• 협동조합 사업은 탄탄한 법적 근거 없이 하위 행정 명령인 대통령 지시(Presidential Instruction)를 통해 운영됨.
• 이전 정부가 법 개정 후 정책을 시행하던 관행과 달리, 프라보워 행정부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법을 만드는' 방식을 택함.
• 군 병력이 토지 확보와 물류 조정에 동원됨으로써 법적 절차 대신 행정 명령에 대한 복종만을 강조하는 체제가 구축됨.

하향식 강제성

• 중앙정부는 전국 마을에 일률적인 구조와 목표를 강요하며, 각 지역이 처한 다양한 경제적 현실이나 공간적 제약을 무시함.
• 마을 공무원들은 타당한 사업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이는 사실상 강요된 동의로 작용함.

토지 사용과 법적 모순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마을 공유지(tanah kas desa)가 필수적인데, 묘지 인근이나 산악 지대 등 부적합한 장소까지 사업지로 선정되는 사례가 빈번함.
• 바탕(Batang) 리젠시의 경우 238개 마을 중 87곳, 스라겐(Sragen)의 경우 협동조합 부지의 60%가 보호구역에 위치해 현행 토지 보호법을 위반함.
• 해당 협동조합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분류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호구역 내 토지 전용은 불법 행위가 되어 이를 집행하는 지방 관료들이 법적 처벌 위험을 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