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ens Social-Media-Verbot für Minderjährige: Erste Ernüchterung

• 2025년 12월 시행된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가 초기 조사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대다수 미성년자가 여전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 중이며, 정신 건강 개선 징후도 나타나지 않음.
• 플랫폼의 느슨한 연령 확인 시스템과 사용자의 우회 시도가 금지 조치의 효과를 상쇄함.

주요 조사 결과

• 사용 지속: 금지령 이전 10~15세의 약 50%가 계정을 보유했으나, 시행 후에도 약 40%가 여전히 계정을 유지함. 월간 사용률은 85.9%에서 81.5%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침.
• 플랫폼의 책임: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플랫폼으로부터 연령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 3분의 1 이상은 허위 나이를 입력했음.
• 우회 경로 증가: 메신저와 비디오 게임 이용률이 소폭 증가했으며, VPN 사용(7.4%), 부모의 도움(10.9%), 허위 신분증 사용(12%)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령 확인을 우회함.

호주 정부의 입장

• 호주 정부와 감독 기관(eSafety Commissioner)은 이번 결과를 장기적 변화를 위한 '초기 신호'로 규정하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조사의 핵심 전제인 '플랫폼의 효율적 통제', '사용자의 인식 변화', '오프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중 어느 것도 현재까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