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의 전기차 정책: 시스템은 그대로인 채 엔진만 바꾸다

• 델리의 새로운 전기차(EV) 정책은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불평등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고갈, 공급망의 환경적 피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해서는 '회피(avoid), 전환(shift), 개선(improve)'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함.

델리 전기차 정책의 내용

• 2026년 6월 30일 발표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
• 2027년 1월부터 신규 삼륜차와 N1급 경형 화물차는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며, 2028년 4월부터는 이륜차로 확대됨.
• 구매 인센티브: 전기 이륜차 최대 3만 루피, 전기 오토릭샤 최대 5만 루피 지원.
• 전기 승용차(300만 루피 이하)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폐차 시 10만 루피 보조금 지급.
•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활용 및 전기 버스 도입 지원 포함.

환경 및 노동 측면의 한계

• 외부 효과의 전가: 인도 전력 생산의 약 70%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 오염이 발전소 인근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함.
• 배터리 생산 이슈: 리튬과 구리 채굴 과정에서 수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됨.
• 노동자 부담: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은 차량 전환에 따른 고금리 대출, 수익성 불안정,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음.
• 인프라 문제: IEEFA 조사에 따르면 델리 공공 충전기의 약 84%가 고장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임.

보다 정의로운 이동성을 위한 과제

• 사유 차량 소유에 의존하기보다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이동성 비용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플랫폼 기업이 전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함.
• 단순히 등록 대수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총 주행 거리, 모드 분담률, 충전 신뢰도 및 공급망 윤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