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지역 사회 중심 연결성 이니셔티브(CCCI)를 통한 디지털 정책 개편 추진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05년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개정을 위한 수정안 협의를 2026년 8월 21일까지 진행 중임.
• 지역 사회 네트워크(Community Networks)의 정의, 인프라 배포 속도, 주파수 정책 등이 주요 개정 대상임.
• '남아공 디지털 정책 학교(ZASDIP CN/2026)'를 통해 23명의 지역 사회 연결성 실무자가 모여 정책 옹호 역량을 강화함.

주요 요구 사항 및 활동

• 지역 사회 네트워크 단체들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대폭 확대하고, 라이선스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기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함.
• 현장 실무자들은 소외 지역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제공이 원격 의료, 교육, 디지털 문해력 향상 등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강조함.
• 통신부 장관 솔리 말라시(Solly Malatsi)는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가장 시급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직접 수렴하기로 함.

전자통신법 개정안의 의미

•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비영리 단체로 명확히 정의함.
• 라이선스 요건 면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 네트워크를 위한 주파수 공유 및 표준화된 지방 자치 단체 조례 마련을 포함함.
• CNSA(Community Networks South Africa)는 이번 정책 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가 디지털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입법 과정의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