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용평가기관 슈파, 수백만 명의 비공개 과거 데이터 보관 의혹

• 독일 최대 신용평가기관 슈파(Schufa)가 수백만 명의 오래된 신용 및 부채 정보를 보관하는 '그림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임.
• 해당 데이터는 공식 데이터 사본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움.
• 전문가들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 위반 및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비판함.

데이터의 성격 및 활용

• 보관 중인 데이터에는 수년 전 상환 완료된 대출, 압류, 개인 파산 기록 등이 포함됨.
• 슈파는 이 정보를 자체 신용 평가 모델(Score)의 성능 테스트, 개발, 법적 대응 목적으로 사용함.
• 일부 고객사는 과거의 신용 점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어 논란이 됨.

법적 논란 및 대응

• 슈파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제15조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함.
•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 루스 자날(Ruth Janal) 교수는 유럽 사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막대한 데이터를 불확실한 미래 목적으로 장기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헤센주 데이터 보호 담당관이 현재 이 관행의 적법성을 1년 넘게 조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