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벵골 유권자 명부 정비, 대규모 참정권 박탈 우려

• 서벵골의 특별 집중 정비(SIR)를 통한 유권자 명부 삭제 및 재심사 과정이 투명성 부족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음.
• 약 54만 명의 이름이 명부에서 삭제되었고, 600만 명 이상이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투표권 행사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류와 정치적 의도 의혹이 제기되며 무슬림 및 특정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배제 우려가 확산됨.

유권자 명부 정비의 문제점

• 2025년 12월 발행된 초안 이후 전체 유권자의 약 8% 이상이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됨.
• 명부 정비 과정의 기준과 재심사 해결 방법이 불투명하게 운영됨.
• 명부 정비 작업에 투입된 현장 담당자(BLO)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다수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함.

기술적 오류와 편향성 논란

• '논리적 불일치(LD)' 분류 과정에서 도입된 AI가 약어(예: 'Sheikh'을 'Sk.'로 표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드러냄.
• 사바르 연구소(Sabar Institute) 분석 결과, 무슬림 인구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도 재심사 대상자의 과반수가 무슬림인 것으로 나타남.
• BJP가 패배했던 지역에서 재심사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 삭제' 의혹이 제기됨.

정치적 영향 및 시민권 위협

• 인도 시민권법(CAA)과 연계하여 마투아 공동체 등 취약 계층의 시민권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 정부는 SIR 명부 발표 3일 만에 CAA 전용 신속 재판 법원을 설치하여, 특정 집단을 무국적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음.
• 과거 미얀마, 파키스탄, 부탄 등에서 자행된 소수자 배제 정책과 유사한 기제들이 이번 SIR 과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