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무역 협정: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환경적 비용

• 인도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이 기대되지만, 주요 수혜 업종들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섬유, 가죽, 화학 등 핵심 수출 분야는 인도의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산업이며, 규제 역량이 생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음.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일부 중공업 분야를 규제하나, 협정의 주요 수혜 대상인 섬유나 화학 산업의 환경 피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환경 오염 실태

• 델리의 야무나강을 비롯해 칸푸르의 갠지스강, 조드푸르의 조자리강 등 주요 산업 클러스터 인근 하천이 섬유 염색 및 가죽 가공 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됨.
• 인도 정부가 이미 환경 관련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부족과 법 집행의 미비로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무역과 거버넌스의 과제

•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과 달리 제조업 중심의 수출 확대는 자원 소모가 크고 오염 배출이 많아 철저한 환경 거버넌스가 필수적임.
• EU 소비자의 환경 의식과 규제 강화는 인도 산업계에 생산 공정 개선과 청정 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규율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도가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환경 통제와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을 수출 진흥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