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베니아 정부는 로마인 커뮤니티 일원에 의한 술집 주인 알레슈 '아코' 슈타르 살해 사건을 계기로 '공공 안전 보장 조치법(일명 슈타르 법)'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경찰이 보안 위험 지역으로 판단되는 주택이나 동네에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의 사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025년 11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 법이 민주적 안전장치를 위협하고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함.
사건 배경 및 정치적 파장
- 2025년 10월 노보메스토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알레슈 슈타르가 아들과 관련된 다툼에 개입했다가 로마인 집단에게 공격당하며 사망에 이른 사건임.
- 초기 용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으며, 현재 그의 사촌이 유력 용의자로 체포됨.
- 이 사건으로 안드레아 카티치 법무부 장관과 보슈티안 포클루카르 내무부 장관이 관리 책임론을 지고 사임함.
- 로베르트 골로브 총리는 이 비극이 로마인에 대한 인종적 증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사회 통합의 불균형
- 슬로베니아 내 로마인 커뮤니티는 사회 통합도가 낮은 남동부 지역과 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북동부 프레크무리에 지역으로 나뉨.
- 전문가들은 남동부의 고립된 주거 형태와 빈곤, 고용 차별이 범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은 정체 상태이며, 로마인 활동가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닌 교육과 고용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여론 및 정책적 쟁점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국민의 약 55%가 로마인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답하는 등 사회적 분열이 심화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슬로베니아 정부에 새 보안법이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함.
- 대중은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을 환영하면서도, 다가오는 봄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