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레키지 공동체의 토지 권리 획득과 여성의 경제적 변화

• 2022년 케냐 라이키피아 카운티의 레키지 공동체가 60년간 거주해온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함.
• 정부의 토지 매입 및 재분배를 통해 약 300가구가 2.25에이커씩 할당받으며 오랜 정착 갈등이 종결됨.
• 공동체 내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토지 구역이 마련되어 경제적 독립과 권력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토지 갈등의 역사

• 1960년 식민지 시대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배분한 토지가 이후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개인 소유주 나이젤 트렌트에게 넘어감.
• 트렌트의 퇴거 위협과 2012년 나쿠루 고등법원의 퇴거 명령으로 400여 가구가 위기에 처함.
• IMPACT 케냐 등 비정부기구의 지원으로 공동체는 법적 대응을 이어갔으나, 법원은 관습적 점유권보다 공식 소유권을 우선시함.
•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주민 2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됨.

정부 개입 및 해결

• 사법적 해결이 아닌 정부의 토지 매입 후 재분배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갈등이 일단락됨.
• 2022년 7월 11일, 당시 보건부 장관 무타히 카그웨가 766개의 토지 권리 증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함.
• 오랜 시간 무허가 거주자(squatter)로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삶의 재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됨.

경제적 변화와 권력의 이동

• 공동체 내 여성들이 5에이커의 전용 토지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함.
• 주요 프로젝트:
  • 관광객 대상 비즈 공예품 판매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 농작물 재배 및 태양광 우물을 활용한 관개 시설 운영.
  • 양계장 운영을 통한 식량 생산 및 판매.
• 경제적 자립은 여성들의 가계 의사결정권 강화와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의 독립 등 실질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냄.

향후 과제

• 기후 변화 및 보존 정책 속에서 토지 권리의 법적 보장만으로는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움.
• 토지 사용 권한의 분배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참여와 공동체의 자생력 확보가 장기적인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