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하라 문제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입장과 그 이면
El Salto
- 스페인 정부의 서사하라 정책이 자국 이해관계와 모로코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모로코의 자치 제안이 서사하라 주민의 이익과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비판자들은 스페인이 1975년 마드리드 협정 이후 서사하라 주민의 권리를 외면하고 모로코의 점령을 방조했다고 지적함.
정부 주장의 쟁점
- 자치 제안 지지: 산체스 총리는 UN 결의안 2797호를 근거로 들지만, 이는 산체스 총리의 입장 표명 이후에 나온 것이며 주민의 자결권을 전제로 함.
- 유럽의 지지: 스페인, 프랑스, 미국 외에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공식 지지하는 유럽 국가는 거의 없음.
- 국제적 노력: 스페인은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모로코의 입장을 대변하며 폴리사리오 전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임.
경제적 및 역사적 맥락
- 인도적 지원: 스페인의 지원은 서사하라 자원을 착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이권 관계: 부크라(Bou Craa) 인산염 채굴, 어업 협정 등을 통해 스페인 기업들이 서사하라의 자원을 계속해서 착취 중임.
- 정치적 침묵: 스페인 내 정치권과 언론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