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주법' 국외 선거인 투표권 정지 유지

• 스페인 대법원이 소위 '손주법(Ley de Nietos)'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16만 3천 명의 선거권 행사를 11월 29일 선거까지 정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함.
• 이번 결정은 극우 정당인 복스(Vox)와 이우스티티아 에우로파(Iustitia Europa)가 2022년 제정된 민주기억법의 국적 취득 조항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임.

결정의 근거 및 논란

• 대법원은 국외 거주자 명부(CERA)의 투표자 검증과 명부의 투명성 보장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내림.
•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수만 건의 개별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근본적인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대법원 내부에서도 알리시아 미얀 판사가 선거 조기 실시로 인해 참정권 침해가 '비가역적'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함.

법적 파장 및 사회적 반응

•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가 가능한 상황임.
• 스페인 해외 후손 협회(ADEM)는 이번 조치가 선거의 정치적 도구화이며 권위주의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함.
• 이번 결정은 국적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2026년 8월 1일 이후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번 선거 투표권만을 제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