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라위인 스페인 국적 취득 법안, 조기 총선으로 좌초

• 1977년 9월 29일 이전 스페인령 서사라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스페인 국적을 부여하려던 법안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조기 총선 발표와 의회 해산으로 인해 폐기됨.
• 하원을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상원 계류 중이었으며, 국민당(PP)은 국적 직접 부여 조건 삭제 및 2년 거주 요건 추가 등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였음.

대안 모색 및 향후 과제

• 수마르(Sumar) 당은 정부에 법안을 대신할 '왕실 법령(Real Decreto Ley)' 승인을 촉구하고 있으나, 헌법상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야 하며 시민권 관련 기본권 조항과의 충돌 우려가 있음.
• 또 다른 대안으로 '귀화 허가(Carta de naturaleza)'를 통한 특별 승인이 거론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 서사라 해방 전선(Polisario Front)과 지지 단체들은 국적 부여가 과거의 과오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스페인의 역사적 책임 인정과 자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함.
• 차기 의회에서 다시 법안을 처음부터 추진해야 할 상황이며, 서사라 활동가들은 이 과정이 정치적 무관심 속에 묻히지 않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