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데이터 통합에 대한 저항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쟁

•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데이터 통합이 개인정보 침해 및 사회적 참여 위축을 초래함.
• DOGE의 데이터 접근, 이민자 대상 데이터 수집, 유권자 명부 정리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지속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데이터 브로커 거래 금지, 포괄적 소비자 보호법 제정이 요구됨.

연방 정부의 3단계 데이터 통합

• DOGE(정부 효율성 부서): 2025년 1월 출범 후 OPM, 사회보장청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해고 및 정책 변경을 단행함.
• 이민자 표적 감시: 국토안보부(DHS) 등 기관이 IRS, 메디케이드, 주정부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이민자 단속에 활용함.
• 유권자 명부 정리: SAVE 시스템 확장 및 주정부 유권자 정보 강제 수집을 통해 유권자 자격을 임의로 심사함.

주요 법적 대응 및 현황

• EFF 등 시민단체와 주정부들이 데이터 침해 방지를 위한 다수의 소송 제기.
• 법원이 일부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으나, 대법원이 긴급 유예 조치를 통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사례 발생.
• DHS는 이민 사기 조사 인력을 유권자 자격 심사에 투입하는 등 무리한 행정 추진 중.

향후 과제

•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의 허점 보완 및 집행력 강화 필요.
• 정부의 상업적 데이터 구매 금지 및 포괄적 데이터 보호 법안 마련.
• 시민들은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및 광고 식별자 비활성화 등 개인 정보 방어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