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혜적 무역 협정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근성을 저해할 위험

• 미국이 체결한 호혜적 무역 협정(ART)이 개발도상국의 ICT 공급망을 제한하여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서명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Huawei)나 ZTE와 같은 특정 국가의 ICT 공급업체 배제를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무역 협정의 현황과 영향

• 2025년 2월 이후 미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등 10개국과 ART를 체결함.
• 일부 협정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ICT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Cisco, HP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됨.
• 디지털 격차가 큰 개발도상국은 교육, 의료 및 공공 인프라 연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ICT 인프라의 경제적 현실

• 개발도상국은 1.6조 달러 규모의 ICT 인프라 투자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는 저렴한 금융 지원을 통해 이를 메워온 주요 동력이었음.
• 서구권 기업들은 중국의 보조금, 저렴한 노동력, 공급망 통제력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중국산 장비를 대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유럽의 경우 약 4,300억 달러 추산).

대안 및 정책적 제언

• 각국은 보안 요구사항과 예산에 맞춰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주권을 가져야 함.
• 개발도상국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기술 이전 촉진, 분산형 ICT 네트워크 활용, 자국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자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