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 정책보다 군사비 지출 우선

• 스페인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택 정책에 7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최근 한 달간 승인된 군사비 지출은 80억 유로를 넘어섬.
•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주택 계획에 배정된 예산은 나토(NATO)의 요구에 따른 군사 현대화 및 무기 구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주택 정책의 한계

• 2026~2030년 주택 계획 예산 70억 유로 중 중앙정부 부담분은 42억 유로이며, 나머지는 자치주가 부담해야 함.
•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가 2023년 4월 약속한 18만 4천 채의 공공 주택 건설은 현재 예산으로는 3분의 1도 충족하기 어려움.

대규모 군사비 지출 현황

•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2일 사이 4번의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군사 지출은 총 77억 2천만 유로.
• 54억 유로 규모의 MRTT 군용기 도입 비용 하나만으로도 2030년까지의 전체 주택 투자 예산을 상회함.
• 2025년 스페인의 국방비는 나토의 요구에 따라 GDP의 2%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임.
• 스페인 정부는 향후 2037년까지 약 340억 유로를 투입해 31개의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