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예산 확보 위해 기업 기여금 제도 개편 검토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 예산안을 두고 회원국들의 대규모 지출 삭감 압박을 받자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 중임.
• 기존의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은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임.
•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우려를 해소하고 대기업 위주로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짐.

대외 리스크 및 협상 상황

• 이번 개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특정 미국 기술 기업만을 겨냥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됨.
• EU의 세제 개편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여 조정 과정이 매우 까다로움.
•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내년 선거 일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희망함.

추가적인 재원 조달 논의

• 빈 국제경제비교연구소(WIIW)는 국가별 분담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연구소가 제안한 추가 재원 마련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금융거래세 도입
  • 은행세 부과
  • 대규모 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원 다양화가 EU 회원국 간의 세금 경쟁을 줄이고 조세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