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활동가들, 평화 시위로 징역형 위기 직면

• 2023년 가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Futuro Vegetal 소속 활동가 3명이 공공 질서 교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됨.
•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20일(약 2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과거 유사한 시위에 부과된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임.

재판 내용 및 활동가 입장

• 활동가들은 시위가 폭력이나 위협 없이 단 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공포와 미래 생존권을 위해 신체를 이용한 평화적 저항이었다고 주장함.
• Futuro Vegetal 측은 이번 기소를 활동가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범죄화' 시도로 규정함.

법적 선례와 비교

• 활동가들은 과거 스페인 의회 건물에 붉은 물감을 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나 경미한 벌금형 선례를 들어 이번 재판에서의 무죄 가능성을 기대함.
• 일각에서는 2019년 사라고사에서 반파시스트 시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예로 들며 법적 대응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함.

시위의 배경

• 활동가들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산불 등 실질적인 기후 재난 상황 속에서 평화적인 시위가 과도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