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 이민 정책 발표… 유럽 연합 이주·망명 협정(PEMA) 이행에 따른 우려 고조

• 스페인 내무부 장관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는 유럽 연합의 이주 및 망명 협정(PEMA)을 이행하기 위한 두 건의 망명법 및 외국인법 개정안을 발표함.
• 난민 지원 위원회(CEAR), 카탈루냐 난민 지원 위원회(CCAR), NOVACT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망명 권리를 축소하고 국경 통제와 강제 추방에만 집중한다고 강력히 비판함.

주요 변경 사항

• 국경에서의 선별 작업(Triaje) 기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며, 완료 전까지 입국이 금지됨.
• 망명 신청 기각 시 즉시 출국 의무화 및 국경 절차 최대 12주 제한.
• 난민의 가족 재결합 요건 강화(경제적 수단 및 주거 적절성 증명 필요).
• 성별, 성 정체성, 장애 기반의 박해에 대한 고려사항 포함 및 미성년자 신청자를 위한 대리인 제도 도입.

시민사회의 비판 및 우려

• 망명 시스템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추방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경고.
• '안전한 국가' 목록(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집트, 코소보, 인도, 모로코, 튀니지 등) 지정 및 강제 송환 문제 제기.
• 유럽 연합 지침 이행 외에 스페인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옵션을 선택했다고 비판.
• 정부는 유럽의 반환 규정 등에 대해 거리두기를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들은 실질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