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의사' 명칭 논란과 공중보건 우려

• 인도의 '의사(Doctor)'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공중보건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긴장을 드러냄.
• 최근 법원의 판결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사와 보건 의료 전문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무자격 의료행위(돌팔이 치료)의 위험성과 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자격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사법 및 정책적 변화

• 케랄라 고등법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접미사 "PT"를 붙이는 조건으로 "Dr."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 국가보건전문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Allied and Healthcare Professions)는 2025년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으나, 인도의사협회(IMA)는 이를 강하게 반대함.
• IMA 측은 물리치료사가 1956년 인도 의료 위원회법이 아닌 1994년 재활 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재활 전문가임을 강조함.

역사적 배경 및 규제 과제

• 인도는 의사-환자 비율 불균형과 고가 의료 서비스 문제로 아유르베다, 우나니, 시다 등 전통 의학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해 왔음.
• 1915년 제정된 인도 의료(가짜 학위) 법안과 1933년 의료 위원회법 등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교육 표준화와 무자격자 단속을 위한 규제 틀이 존재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교육기관의 확산과 중앙 통제의 약화로 인해 여전히 자격 미달자가 의료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 N.V. 라마나 전 대법관은 돌팔이 의료 행위가 인도 보건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의료 과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을 경고함.
• 전문가들은 환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의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향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표준화된 규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