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의원들을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 유럽 22개국 의회 의원 최소 147명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표적이 됨.
• 피해자 147명 중 138명이 여성으로, 여성 의원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피해 비율을 보임.
• 119명의 유럽 의회 의원들이 성적 딥페이크 규제 강화와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함.

연구 결과 및 현황

• 베를린 싱크탱크인 '아가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Agora Digitale Transformation)'의 조사 결과임.
• 연구진은 EU 27개국 의원 5,872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이트와 생성 도구를 분석함.
• 단순한 콘텐츠 노출뿐만 아니라, 이미 삭제된 흔적과 불법 생성 도구 사용 여부까지 확인됨.

정책적 대응과 한계

• 2026년 12월 2일 발효되는 'AI법(AI Act)'에 따라 이른바 '누디파이어(Nudifier)' 앱에 대한 전면 금지가 시행될 예정임.
• 의원들은 기존의 국가별 법안들이 억제 효과를 보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강력한 집행 당국과 자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 출신의 레나 실링(Lena Schilling) 의원 등 피해 당사자들은 성적 딥페이크가 여성을 향한 디지털 폭력이자 정치적 위협이라고 비판함.

권고 사항

•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삭제 후에도 검색 결과에 남은 흔적이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명예에 지속적인 타격을 준다며, 검색 엔진의 책임 강화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