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둘러싼 '공로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현실

• 주거를 노력의 보상으로 간주하는 '가치 있는 주택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 마드리드 등 대도시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저축을 통한 자가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 주거 접근성은 이제 개인의 근로 소득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속'에 의존하는 불평등한 양상을 보임.

주거 시장의 변화와 세대 간 격차

• 35세 미만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2011년 69.3%에서 2020년 36.1%로 급감함.
• 부동산은 이제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 관광객, 디지털 노마드와의 경쟁 대상이 되었으며, 기업형 관리 시스템은 임차인을 수익 창출을 위한 '주거 예비군'으로 치부함.
• 87세 노인 마리카르멘의 사례는 평생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는 '주거 살해(domicide)' 현상을 보여주며, 이는 주거권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성까지 파괴함.

구조적 해결책의 필요성

• 현재의 주거난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정책적 실패의 결과임.
• 자가 소유를 유일한 주거 안전장치로 강요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 해결책으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임대료 상한제 도입, 안정적인 임대 계약 보장 등 공적 보호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