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공질서법을 이용한 활동가 처벌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 싱가포르 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형사 기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중됨.
• 조로반 왐(Jolovan Wham)을 비롯한 인권 활동가들이 사형제 반대 집회,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등을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
• 국제 인권 단체들과 현지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의 평화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시민 사회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최근 기소 현황 및 법적 대응

• 2026년 9월 7일, 조로반 왐은 경찰 허가 없이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6건의 추가 기소를 당해 총 10건의 혐의를 받게 됨.
• 며칠 뒤,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과 사형제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인권 옹호자 6명이 추가로 기소됨.
• 해당 활동에는 정부 기관에 서한 제출, 촛불 집회, 팔레스타인 아동 희생을 추모하는 연날리기 등이 포함됨.
• 공공질서법 유죄 판결 시 3,00010,000싱가포르 달러(약 2,3507,85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시민 사회와 정치권의 반발

• 최근 법원 앞에는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였으며, 이는 싱가포르 시민 사회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결집임.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기구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허가제'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규탄함.
• 싱가포르 민주당의 폴 아난스 탐비아 교수는 평화적인 추모와 반대 의사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저해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