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는 감소할 것인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한국의 인구는 2026년 5,200만 명에서 2100년 2,200만 명으로 급감하며, 고령화가 심각해질 전망임.
•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율, 기대수명, 이민율 중 하나를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사실상 없음.
• 단일 지표 변화만으로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수준의 변화를 요구함.

인구 유지를 위한 가상 시나리오

• 합계출산율: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출산율을 여성 1인당 2.1명으로 높여야 함. 이는 현재 0.7명인 저출산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엄청난 반등을 의미함.
• 기대수명: 기대수명을 2050년까지 130세로 늘려야 함. 이는 현재 기술 수준과 의료 발전 속도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달성하더라도 은퇴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를 압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됨.
• 순이민율: 연간 인구 1,000명당 9명의 순이민자(0.9%)를 유치해야 함. 이는 현재 수준의 7배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70년 이상 지속적인 대규모 이민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시사점

• 한국의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변화의 폭은 현실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남.
• 인구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 부양비 급증으로 인해 경제 활동 및 사회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