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의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 활동가 탄압

• 9월 중순 이후 튀르키예 당국이 성소수자(LGBTQ+) 단체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탄압을 전개함.
• 최소 12개 단체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가 차단되었으며, 활동가 60명 이상이 구금되고 디지털 기기가 압수됨.
• 이번 조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가족의 10년' 프로그램 일환인 '나의 가족은 안전하다' 작전으로 명명됨.

탄압 배경 및 법적 조치

• 당국은 성소수자 단체를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 옹호 활동(법률 지원, 보도, 문화 행사)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적용된 주요 법적 근거:
  • 튀르키예 형법 제226조: '외설' 혐의 (명확한 정의 부재).
  • 튀르키예 형법 제220조: 범죄 단체 구성 및 운영 혐의.
• 독립 언론사 'T24'는 성소수자 권리 관련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LGBT 선전' 혐의를 받아 웹사이트가 차단됨.

영향 및 국제사회 반응

• 성소수자 단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함.
• 유죄 판결 시 범죄 조직 결성 혐의는 510년, 가입 혐의는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 EFF(전자프런티어재단)를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구금된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디지털 검열 중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