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보안을 빌미로 결성된 기술 카르텔과 각국 정부의 동조

• 인공지능 기업들이 자사 모델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보안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가 정부는 이를 활용해 대중적 공포를 정당화함.
• 주요 기업들이 보안을 명분으로 규제 면제를 요구하며,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카르텔을 형성함.

기술 기업들의 보안 담론 전략

• 2026년 9월 12일, 앤스로픽(Anthropic)과 오픈AI(Open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모델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을 제안함.
• 이는 실제 위험 방지보다는 자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잠재적 경쟁자나 오픈 소스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됨.
• 기술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와 군사적 지원 계약을 맺고 있으며, 보안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보안 수요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

정부의 기술 카르텔 수용과 한계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의 'IA360 계획'은 독점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술 업계가 제안한 안전성 기준을 그대로 수용함.
• 스페인의 AI 인프라 사업에는 통신사와 금융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표방하는 데이터 주권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유럽연합은 규제 지연과 데이터 처리 권한 완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함.

군사화된 기술 권력의 실체

• 미국 정부는 보안을 구실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 하며, 기술 기업 관계자들을 군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여 기술-국가 간 유착을 가속화함.
• 특정 기업이 보안 기준을 결정하고 외부 감사인까지 직접 통제하는 구조는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고 오직 기업이 정보 권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