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평화유지군 임무 재정립 촉구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평화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리 변화를 제안함.
• 현행 UN 평화유지 활동은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대신, 이미 체결된 평화 협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함.
• 캐나다군이 아프리카 지역 평화유지군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자국 방위 및 인도-태평양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함.

평화유지 임무의 위기와 변화

• 1945년 이후 최악의 분쟁 상황: 최근 5년간 전투 사망자 수가 2021년 이전 20년 합계치를 넘어섬.
• 분쟁 양상의 변화: 국가 간 분쟁이 2024~2025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무인기, 사이버 공격, AI 기반 허위 정보 등 새로운 위협이 급증함.
• UN 안전보장이사회 분열의 영향: 구테흐스 총장은 평화유지군이 무기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는 '정치적 공간'이 부족해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향후 평화유지 활동 방향

• 평화 협정이나 확고한 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것을 제안함.
• 평화유지군은 정치적 해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안보리는 분쟁 조사, 현지 방문, 사실관계 공유 및 외교적 중재 등 기존 정치적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캐나다군의 철수 및 배경

• 7월 17일, 캐나다군은 아프리카 주둔 평화유지군을 대부분 철수하고 자국 방위 및 유로-대서양 지역 지원으로 전략을 전환한다고 밝힘.
• 남수단, 콩고, 이집트-이스라엘 경계 지역, 코소보, 키프로스 등에서 병력을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함.
• 캐나다는 과거 레스터 B. 피어슨 외무장관이 UN 긴급평화유지군(UNEF) 창설을 주도하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평화유지 활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기에 이번 결정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