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법 체계 속 원주민 청소년의 비극적 현실

•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민 청소년의 구금률이 심각한 수준이며 'Closing the Gap' 목표 달성 수준은 정체 상태임.
• 원주민 청소년은 비원주민 대비 구금될 확률이 28배 높으며, 유죄 판결 전 구금 기간도 현저히 길게 나타남.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NATSILS 등 시민단체는 형사 책임 연령 상향과 원주민 주도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구함.

사법 체계 내 차별 실태

• 2024-25년 기준 원주민 청소년 구금률은 10~17세 인구 1만 명당 25.7명이며, 2031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 대비 변화가 없음.
• NATSILS 자료에 따르면 원주민 청소년의 미결 구금 기간 평균은 57.2일로, 퀸즐랜드(96.3일)와 빅토리아(81.1일) 등 일부 주에서는 훨씬 더 길게 나타남.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호주의 사법 체계가 구조적인 인종 차별을 반영하고 있다고 경고함.

정책적 문제와 비판

• 많은 주에서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이 10세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는 침 뱉기 방지용 두건(spit hoods)이 다시 도입되는 등 처벌 위주의 정책이 강화됨.
• 호주 인권위원회 보고서 'Help Way Earlier!'에 따르면 청소년 사법 제도 감독 대상의 57%가 원주민 청소년임.
• 사법 시스템 대상자 대다수가 빈곤, 학대, 노숙, 정신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취약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금에 아동 1인당 연간 100만 호주달러를 지출함.

제안된 해결책

• 앰네스티의 'Kids Need Better'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함:
  • 형사 책임 연령을 최소 14세로 상향.
  • 구금 아동에 대한 강제적인 최소 처우 기준 마련.
  • 원주민 주도 지역 사회 솔루션에 대한 투자.
  • 유해한 구금 관행 및 구속 도구 사용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