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등, 브라질 선거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권고

•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액세스 나우(Access Now), 데이터 프라이버시 브라질(Data Privacy Brasil)은 브라질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본 권고안은 인공지능, 마이크로타겟팅, 대규모 개인 데이터 처리가 선거 과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주요 내용은 데이터 보호법 집행, 정치 광고 투명성 확보, 규제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함.

주요 권고 사항

• 데이터 보호 정책 강화: 필요성 및 목적 원칙에 따른 엄격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함. 특히 선거 목적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유추하거나 활용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며, 사전 명시적 동의가 없는 정치적 메시지 그룹 추가 등을 제한함.
• 정치 캠페인 투명성 제고: 각 정당과 연합체는 데이터 처리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가 정보 제공 거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함. 또한 마이크로타겟팅, 네트워크 분석 등 선거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 규제 기관 간 협력 강화: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과 고등선거법원은 협력을 통해 봇 팜, 가짜 계정, AI 아바타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함.
• 대중 인식 개선 및 정보 접근성: 정치권과 당국은 마이크로타겟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해야 함.
• 디지털 플랫폼 책임: 플랫폼 기업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마이크로타겟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권고함.
• 알고리즘 영향 평가: 학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알고리즘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랩을 설치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함.
• 독립성 확보: 데이터 보호 및 선거 감독 당국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경제적 독립성을 갖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