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호족 토지의 우라늄 추출: 정화 사업인가, 기업의 채굴인가?

• DISA는 나바호족 토지에서 버려진 우라늄 광산(AUM) 정화라는 명목으로 우라늄 추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평가들은 이 사업이 실제로는 2005년 제정된 '디네 천연자원 보호법(Diné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Act)'을 위반하는 상업적 채굴 행위라고 지적함.
• 해당 프로젝트는 검증되지 않은 HPSA 기술에 의존하며, 환경 평가 기준이 완화된 틈을 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일반 면허를 취득함.

인허가 및 규제 문제

• DISA는 2025년 3월 28일 면허를 신청했고, 9월 25일에 최종 확정됨.
• NRC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영향 없음 확인서(FONSI)'를 발급했으나, 이는 물 사용, 먼지 발생,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나바호족 현장 데이터 없이 가정에 기반함.
• 해당 면허는 특정 부지가 아닌 다중 부지에 적용되는 일반 면허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EIS) 과정을 회피하도록 설계됨.

운영상 위험

• 자원 소비: 시간당 100톤 처리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월간 약 384,000갤런의 물과 지속적인 디젤 발전용 연료가 소모됨.
• 폐기물 발생: 100톤을 처리할 때마다 우라늄이 농축된 미세 물질 17톤이 발생(유타주 화이트 메사로 운송 예정)하며, 약 83톤의 폐석이 현장에 남게 됨.
• 물류 문제: 급수차, 디젤 운송차, 우라늄 운반차 등이 나바호족 토지를 지속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이는 부족법상 금지된 사항임.

경제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

• 소유권: 연방법에 따라 추출된 우라늄은 나바호족의 소유가 아니라 NRC 면허를 가진 DISA와 그 협력사(Energy Fuels)의 소유물이 됨.
• 재정 부담: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인 DISA는 나바호족에게 3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우라늄 수익은 기업이 독점하게 됨.
• 부족의 위험: 해당 사업은 수 세대 동안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어 온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