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의사' 명칭 논란과 공중보건 우려
인도의 '의사(Doctor)'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공중보건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긴장을 드러냄. 최근 법원의 판결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사와 보건 의료 전문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무자격 의료행위(돌팔이 치료)의 위험성과 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자격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사법 및 정책적 변화 케랄라 고등법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접미사 "PT"를 붙이는 조건으로 "Dr."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국가보건전문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Allied and Healthcare Professions)는 2025년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으나, 인도의사협회(IMA)는 이를 강하게 반대함. IMA 측은 물리치료사가 1956년 인도 의료 위원회법이 아닌 1994년 재활 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재활 전문가임을 강조함. 역사적 배경 및 규제 과제 인도는 의사-환자 비율 불균형과 고가 의료 서비스 문제로 아유르베다, 우나니, 시다 등 전통 의학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해 왔음. 1915년 제정된 인도 의료(가짜 학위) 법안과 1933년 의료 위원회법 등 과거 식민지 시절부터 교육 표준화와 무자격자 단속을 위한 규제 틀이 존재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교육기관의 확산과 중앙 통제의 약화로 인해 여전히 자격 미달자가 의료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N.V. 라마나 전 대법관은 돌팔이 의료 행위가 인도 보건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의료 과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을 경고함. 전문가들은 환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의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향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표준화된 규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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