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의 권위주의화: 다니엘 오르테가와 로사리오 무리요의 권력 독점

•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체제의 니카라과는 정치적 경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며 사실상 일인 독재 국가로 변모함.
• 2025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 임기가 연장되고 부통령은 공동 대통령으로 격상되었으며, 행정부가 입법 및 사법부를 통제하는 구조가 확립됨.
• 2018년부터 강화된 반대파 탄압으로 수많은 정치인이 투옥, 추방, 국적 박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원주민 공동체 또한 주요 피해 대상임.

권력의 사유화와 가족 세습

• 오르테가-무리요 부부는 국가를 사유지처럼 운영하며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금광 사업과 부동산 몰수 등의 이권을 장악함.
• 2026년 4월, 미국 재무부는 이들 부부와 자녀, 그리고 관련된 광업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
• 2021년부터 정부는 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2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중국 기업들에 광산 채굴권으로 넘겼으며, 이 중 상당수가 원주민 및 아프로-니카라과 공동체 영토임.

혁명의 변질과 구조적 문제

• 현 정권은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나, 실제로는 과거 소모사 독재 시절의 식민주의적·가부장적 통치 구조를 답습하고 있음.
• 혁명 내부의 배신과 타협(1999년 아르놀도 알레만 전 대통령과의 협정 등)이 권위주의적 퇴행의 단초를 제공함.
• 1998년 조일아메리카 나르바에스(오르테가의 의붓딸)의 성폭력 고발 사건은 정권의 부패와 여성 인권 탄압의 시발점이었으며, 2006년 낙태 전면 금지 조치는 정권 유지를 위해 페미니즘 운동을 희생시킨 사례임.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 위기

• 니카라과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나이브 부켈레의 연임 허용)와 코스타리카에서도 민주적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관찰됨.
•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을 넘어 사회 정의와 인권, 권력 분립이 보장되는 체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