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네팔(Naya Nepal): 누구의 등을 딛고 세워졌는가?

• 네팔의 2017년 노동법은 비공식 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 84.6%를 보호하지 못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 정부는 법적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함.
• 벽돌 공장의 저임금 노동자부터 전문 의료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노동 권리 침해가 지속됨.

비공식 경제와 인프라의 그늘

• 벽돌 공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네팔의 도시 개발을 위한 자재를 생산하지만, 법적 보호망에서 완전히 소외됨.
• 월 19,550루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실효성이 없으며, 고용주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함.

전문직 노동자의 권리 침해

• 최근 카트만두에서는 전공의 및 의료진 약 13,000명이 주 100시간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 이는 노동법이 규정한 일일 12시간, 주 72시간 근무 제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임.
• 조직된 전문직조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줌.

이주 노동자와 국가적 책임

• 해외취업위원회(Foreign Employment Board)에 따르면, 15년간 카타르에서 사망한 네팔 이주 노동자는 약 2,200명에 달하며, 이는 극한의 기온 속 과도한 노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월드컵 종료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유가족들은 적절한 보상과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네팔의 노동 감독 체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정부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외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