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들, 주요 합의를 통해 농기계 수리권 되찾아

• 존 디어(John Deere)는 FTC와의 합의를 통해 농부와 독립 수리 업체에 농기계 수리를 위한 필수 도구, 자원,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함.
• 이번 합의로 그동안 제조사가 자사 공인 수리점에만 수리 권한을 독점하여 농부들이 수주를 기다려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종식됨.
• 지난 4월, 농부들이 제기한 별도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존 디어는 9,9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여기에는 수리권 관련 조항이 포함됨.

이행 및 감독

• FTC와의 합의에는 5개 주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향후 10년간 존 디어의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예정임.
• 존 디어는 즉시 수리 자원을 공개하기 시작하며, 연말까지 추가적인 자원 제공을 이어갈 계획임.

소유권에 대한 시사점

•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잠금 장치를 통해 수리권을 독점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림.
• EFF(전자프런티어재단)는 트랙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이번 승리는 기기의 수리권을 제한하는 설계와 법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리권 입법 활동의 중요한 모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