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스페인 외국인 수용시설 내 학대 사건 사상 첫 정식 심리

• 유럽인권재판소(TEDH)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외국인 수용시설(CIE)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한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해자는 2020년 1월 12일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스페인 국내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바 있음.
• TEDH는 스페인 정부에 수용시설 내 고문 방지 프로토콜 및 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사건 경위 및 논란

•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인권단체 이르디아(Irídia)는 2020년 1월 12일 사건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뜨리고 목을 압박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자살을 시도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코카인 금단 증상과 목 부위의 붉은 반점(홍반) 진단을 받음.
• 사건 11일 후 피해자가 강제 추방되면서 조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재입국하여 증언했음에도 스페인 법원은 사건을 최종 기각함.
• 이르디아는 당시 CIE가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적절히 보존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비판함.

TEDH의 조사 요구 사항

• 스페인 정부는 피해자가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와 당시 조사가 철저히 수행되었는지 소명해야 함.
• 재판소는 당시 현장 영상 등 증거 자료와 함께 바르셀로나 CIE의 폭력 예방 전략, 경찰관의 인터문화 소통 및 물리적 제압 기술 교육 자료 제출을 명령함.

인권단체의 입장

• 이르디아는 이번 결정을 CIE 내 만연한 불처벌 관행을 깨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함.
• 수용시설은 행정적 필요에 따라 자유가 박탈되는 공간이지만, 고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