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B 1856: 오픈소스 면제 도입에도 연령 제한 범위는 확대

• 캘리포니아주의 AB 1856 법안이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수정안을 포함해 주의회 하원을 통과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번 수정안이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는 승리라고 평가했으나, 법안 자체가 브라우저와 웹사이트까지 연령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함.

오픈소스 면제 조항

• 기존 AB 1043 법안은 운영체제 및 앱 스토어에 연령별 사용자 구분 체계를 강제하여 오픈소스 생태계에 위협을 가함.
• AB 1856에 추가된 새로운 면제 조항은 소스 코드 복제, 재배포, 수정이 허용되는 라이선스 하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주체는 '운영체제 제공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EFF는 이 조항이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지만, 상업적 제품 내 포함 시의 적용 범위 등 일부 모호함이 남아 있다고 지적함.

연령 제한 체계의 확대 및 문제점

• AB 1856은 기존 법안의 범위를 넘어 웹 브라우저 제공자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연령 구분 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함.
• EFF는 이러한 강제적 연령 제한 체계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익명성을 침해하며 신분증 확인이나 생체 정보 수집 등 침해적인 데이터 수집을 압박할 것이라고 비판함.

향후 전망

• 하원을 통과한 AB 1856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될 예정임.
• EFF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령 제한 시스템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수정안을 계속 요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