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살바도르 정부는 구글 및 미주개발은행(CAF)의 지원을 받아 원격 의료 앱 '닥터SV(DoctorSV)'의 2단계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가를 글로벌 AI 허브로 홍보함.
- 정부는 AI가 의료 기록을 분석해 만성 질환 위험을 파악하고, 검사 주문 및 치료 이행 과정을 자동화하여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의료계와 노동조합은 보건 의료의 질 저하와 의약품 부족, 2025년 의료 인력 7,700여 명 해고 등 공공 보건 위기를 경고함.
- 전문가들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대면 진료 부재로 인한 진단 오류 가능성, 지속 가능하지 않은 차관 중심의 예산 운용을 비판함.
정부의 전략과 도입 배경
-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를 "세계의 AI 샌드박스"로 규정하며 AI를 통한 빠른 국가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움.
- 닥터SV는 위험군 분류부터 진단 보조, 치료 일정 관리까지 포괄하는 "수평적" AI 시스템으로, 선진국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사례라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엘살바도르의 시도를 자원 부족 국가를 위한 의료 모델로 평가하며 국제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 등에서도 관심을 보임.
의료 전문가들의 비판
- 사회보장 의료노조(SIMETRISSS)의 라파엘 아기레와 의사협회장 이반 솔라노 등은 공공 의료 시스템의 실질적인 붕괴를 지적함.
- 2025년 제정된 '국립 병원 네트워크 창설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민영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전문가들은 앱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집중이 필수 의료 자원 공급을 방해하며, 디지털 진단이 정밀한 임상 진찰을 대체할 수 없다고 경고함.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과거 엘 치보(El Chivo) 월렛 앱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례와 여러 차례 발생한 정부 기관 해킹 사고가 이번 의료 플랫폼의 보안 신뢰도를 낮추고 있음.
- 정부의 언론인 사찰 도구(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사용 이력 등은 새로 구축되는 AI 기반 보건 인프라가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