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삼주 시민권 수정법(CAA) 경로, 신청 저조로 난항

• 인도 아삼주 정부가 시민권 수정법(CAA)을 통해 외국인 재판소(Foreigners Tribunals) 계류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나, 2026년 7월 기준 단 6명만이 시민권을 취득함.
• 약 7만 3,759건의 재판소 사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며, 17만 2,673명이 외국인으로 판정된 상태임.
• 많은 대상자가 CAA 신청 시 스스로를 이주민으로 인정하게 되어 기존 시민권 증명 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함.

정책 변화와 배경

• 아삼 정부는 2025년 7월, CAA 대상자의 재판소 절차를 중단하고 CAA 신청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림.
• 이 조치는 특정 종교 그룹(비무슬림)을 재판소 심사에서 제외하는 이중 체계를 형성했으나, 무슬림은 여전히 구금 및 추방 위험에 노출됨.
• BJP 주 정부는 2026년 5월 선거 승리 후 이 정책을 고수 중임.

신청 저조의 원인

• 많은 벵골계 힌두교인 가족은 NRC(시민 등록부) 및 재판소에서 인도 시민임을 입증하려 노력 중임.
• CAA 신청 시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이주민임을 시인해야 하는 법적 부담이 존재함.
• 법학자들은 외국인 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무국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함.

향후 과제

• 정부는 CAA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인도 대법원은 최근 재판소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27명의 판결을 파기하는 등 재판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