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 유로 벌금에도 여전한 Alquiler Seguro의 세입자 대상 부당 관행

• Alquiler Seguro(알킬레르 세구로)는 360만 유로의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 계약 관행을 유지하고 있음.
• 세입자들은 '임차인 지원 서비스(SAI)'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택 임차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강제성을 경험하고 있음.
• 스페인 주택법은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기업은 이를 교묘하게 우회하며 운영 중임.

부당 관행의 실태

• 임차인 지원 서비스(SAI): 표면적으로는 선택 사항이나, 가입하지 않으면 매물 배정에서 제외됨. 초기 수수료 약 990유로(VAT 별도)와 연간 유지비가 부과됨.
• 강제적 주택 보험: 임대인 이익을 위한 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함.
• 보복성 조치: SAI 결제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세입자의 계정을 시스템상에서 차단하여 재계약이나 서비스 지원을 거부함.

법적 분쟁 및 대응

• 2026년 4월, 스페인 소비자부(Consumo)는 해당 기업에 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함.
• 세입자 조합(Sindicato de Inquilinos)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임대료 지불 거부 파업을 조직하고 있음.
• 기업의 내부 규정은 영업 사원들에게 이러한 관행을 선택 사항처럼 포장하여 설명하도록 정교한 매뉴얼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