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탄소 가격제 현황과 실질적 영향력

•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만이 탄소 가격제(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나머지 71%는 전혀 가격이 매겨지지 않음.
• 전문가들은 탄소 가격이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실제 피해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장 가격은 '사회적 탄소 비용' 추정치인 1톤당 100달러에 훨씬 못 미침.

탄소 가격 현황

• 탄소 가격제 적용 범위는 2010년 7%에서 작년 30%로 확대됨.
• 1톤당 100달러 이상의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루과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헝가리 등 극히 일부(전체 배출량의 0.5% 미만)임.
• 서유럽의 상당수는 EU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1톤당 65~90달러 수준의 가격을 적용 중(전체 배출량의 약 5%).
• 대다수 탄소 시장은 1톤당 10달러 미만, 심지어 1달러 수준의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경제적 영향 분석

• 탄소 가격이 1톤당 510달러 수준일 때는 휘발유 가격 인상폭이 12%에 불과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
• 탄소 가격이 1톤당 100달러 수준에 도달해야만 휘발유 가격이 약 15% 상승하며, 이는 일반적인 유가 변동폭과 유사한 수준의 체감 효과를 줌.

사회적 탄소 비용

•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1톤당 탄소 배출로 인한 실제 피해 비용은 통상 100달러를 상회함.
• 경제학자들은 탄소세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