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시 행정관들의 시장 선거 출마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 방글라데시의 도시 행정관들이 다가오는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시민사회와 선거 감시 단체는 임명직 행정관들이 공직을 활용해 선거 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경고함.
• 현행법상 행정관은 후보 등록 직전에만 사임하면 출마가 가능하며, 이는 과거보다 완화된 규정임.

행정관의 영향력 행사

• 행정관들은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 직위를 선거 운동에 활용 중임:
  • 공공 인프라 준공식 및 지역 개발 프로젝트 점검.
  •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접촉.
  • 거리 곳곳에 게시된 홍보물과 현수막을 통한 인지도 제고.
• 다카 남부의 압두스 살람(Abdus Salam)과 다카 북부의 샤피쿨 이슬람 칸(Shafiqul Islam Khan) 행정관이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주요 시장 후보로 거론됨.
• 이와 유사한 현상이 가지푸르, 나라얀간지, 실렛, 쿠밀라, 쿨나, 미멘싱, 라지샤히, 랑푸르 등 주요 도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법적 배경 및 논란

• 선거 감시 단체인 수잔(Shujan)의 바디울 알람 마줌다르(Badiul Alam Majumdar) 사무총장은 행정관의 출마가 지방 행정과 당파적 통제를 분리하려는 헌법 제59조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함.
• 2008년 과도정부 조례에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임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이 폐지됨.
•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 틀이 행정 권력과 선거 야망을 결합해 민주적 경쟁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번 시장 선거가 방글라데시 선거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