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미국 양자 무역 협정: 보류된 합의

• 인도와 미국 간의 양자 무역 협정(BTA)이 협상 타결 직전 단계에서 중단됨.
• 협상 중단은 미국 내 정책 변화, 사법적 판단, 그리고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조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배경

• 2025년 초 시작된 "미션 500"은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5,0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은 자국 노동자와 농민의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인도 측에 시장 개방을 압박함.
• 2월 합의된 중간 프레임워크는 인도 측이 미국산 산업 및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18%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인도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음.
•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대가로 인도산 제품에 부과되던 25% 관세 철폐를 약속받았음.

최근의 변수

• 미 대법원 판결: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면서 무역 협상의 토대가 흔들림.
• 무역법 301조 조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두 가지 조사를 개시함:
  • 강제 노동: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이행 미흡을 이유로 54개국을 조사 중이며, 인도도 포함되어 10% 관세 부과 위기에 처함.
  • 제조업 과잉 생산: 건설 자재를 포함한 인도 내 7개 분야가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 대상으로 지목됨.

향후 전망

•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베트남, 태국 등 주변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쟁적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한 BTA 협상은 보류될 것이라고 밝힘.
• 인도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법 조항을 통해 협정 이후에도 인도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