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는 보복이 아닌 합리성에 기반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는 합리적인 국가 안보 정책이 아닌, 특정 기업을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EFF(전자프런티어재단) 등은 이번 정부 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

앤스로픽(Anthropic)에 대한 보복성 규제

• 정부는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을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개발 및 미국인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자, 해당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정부 계약을 배제함.
• 법원이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 해당 제재는 일시 중단되었으나, 정부는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앤스로픽의 'Mythos' 및 'Fable' 모델에 수출 통제를 가함.
•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앤스로픽은 해당 모델 서비스를 아예 종료해야 했음.

헌법적 문제와 보안에 미치는 영향

• EFF는 소프트웨어 코드도 헌법상 보호받는 '언어(Speech)'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가 과거 암호화 소프트웨어 규제와 동일한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정부는 앤스로픽 모델에만 엄격한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반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타사 LLM에는 자율적인 보안 테스트 프레임워크만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음.
•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보안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방어하려는 연구자들의 도구 사용을 제한하여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