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이 인터넷 연령 제한을 의무화하는 'KIDS법(KIDS Act)'을 통과시킴.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 해당 법안은 온라인상의 콘텐츠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EFF의 분석 및 대응
- EFF는 이 법안이 시민의 자유와 개방형 인터넷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함.
- EFF의 수석 정책 분석가인 조 멀린(Joe Mullin)은 최근 EFFector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KIDS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논의함.
- EFF는 실질적인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는 감시나 콘텐츠 통제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