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와 비디오 게임 소유권의 종말

• 물리적 게임 디스크의 퇴출은 소비자의 디지털 소유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을 강제로 구독형 대여 모델에 종속시키고 있음.
• 디지털 전용 배포 방식은 '최초 판매의 원칙'을 무효화하여 사용자가 게임을 재판매하거나 공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
• 인터넷 데이터 제한, 열악한 초고속 인터넷 환경, 중고 시장의 붕괴로 인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저해됨.
• 디지털 권한 관리(DRM) 및 제한적인 사용자 계약은 개인정보 보호, 게임 성능, 콘텐츠의 장기적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디지털 전용 미디어의 문제점

• 물리적 매체의 삭제는 고속 인터넷 의존도를 높여,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데이터 사용 제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큰 비용 부담을 지움.
• 디지털 구매 방식은 법적으로 양도나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게임 중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 라이선스 종료, 계정 문제, 서버 폐쇄 등의 이유로 배포자가 언제든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음.

법적 장애물과 DRM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는 게임 성능 최적화나 보존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DRM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함.
• DRM은 싱글 플레이 게임에도 상시 온라인 연결을 강요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자유를 제한함.

정책적 제언

• 디지털 구매 시 소비자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에도 물리적 매체와 동등한 소유권 보호 법안 마련 필요.
• DMCA 제1201조를 개정하여 공정 사용 및 보존 활동을 보호해야 함.
• 중단된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캘리포니아주 AB 1921과 같은 법안의 도입을 지지함.